2025년 美 고율 관세 앞두고 한국정부 ‘총력 협상전’…타결 여부 초긴장

2025년 美 고율 관세 앞두고 한국정부 ‘총력 협상전’…타결 여부 초긴장

2025년 8월 1일, 미국의 고율 상호관세 부과 시한이 단 5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한국 정부가 미국과의 무역 협상 타결을 위해 전방위 외교전에 돌입했습니다. 미국 트럼프 행정부가 유럽연합(EU), 일본과는 각각 자동차·반도체·농산물 등을 포함한 대규모 무역협상을 타결하면서, 아직 합의에 이르지 못한 한국은 시간과의 싸움을 벌이고 있습니다.

■ 미국, EU·일본과는 협상 타결…한국은 협상 막바지 압박 직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7월 27일 영국 스코틀랜드에서 우르줄라 폰 데어 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을 갖고, 예정됐던 30% 관세를 15%로 낮추는 대신 EU가 7500억 달러 규모의 미국산 에너지·군사장비를 구매하고, 추가로 6000억 달러 투자를 약속하는 방식으로 합의를 마무리했습니다.

일본도 유사한 형태로 미국산 제품의 무관세 수입과 함께 자동차·트럭·쌀 시장 일부를 개방했으며, 5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보잉 항공기 100대 구입, LNG 가스관 건설 공동 프로젝트까지 포함해 협상에 성공했습니다.

이와 같은 협상은 모두 미국이 제시한 고율 관세율을 절반 이하로 낮추는 대신 대규모 투자를 약속하는 '투자-관세 절충형 협상'이라는 점에서 공통점이 있습니다.

■ 한국, 고율 관세 위기…투자 요구 부담 커져

반면 한국은 아직 협상 타결 소식을 전하지 못한 상태입니다. 더욱이 일본과 EU가 상대적으로 유리한 조건으로 미국과 합의한 반면, 한국은 ‘1000억 달러+α’ 수준의 대미 투자안을 제안했지만, 미국의 요구액인 4000억 달러와는 차이가 큽니다. 이 때문에 미국이 이를 수용할지는 미지수입니다.

한국은 일본 및 EU와 비교해 자동차, 반도체, 철강 등 주력 수출 품목에서 미국 시장 경쟁력이 약화될 가능성도 높아졌습니다. 특히, 자동차 분야는 일본이 관세를 대폭 낮춘 상태에서 한국은 불리한 조건을 감수할 수밖에 없게 될 수도 있어 산업 전반에 미칠 파장이 우려됩니다.

■ 총력 외교전 돌입…마지막 협상 테이블은 워싱턴과 스코틀랜드

한국 정부는 협상 마감 시한인 8월 1일 직전까지 ‘올코트 프레싱’ 전략으로 총력전을 벌이고 있습니다. 구윤철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7월 31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미국 무역협상 대표인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최종 협상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조현 외교부 장관도 동시에 미국을 방문해 마코 루비오 미국 국무장관과 협의를 가질 예정이며, 산업통상자원부 김정관 장관과 여한구 통상교섭본부장은 이미 미국을 방문 중으로, 루트닉 상무장관 및 에너지 담당 주요 인사들과 협상을 이어가고 있습니다.

특히 김 장관 일행은 뉴욕에서 루트닉 장관 사저까지 직접 방문해 비공식 협상을 시도했으며, 트럼프 대통령이 체류 중인 스코틀랜드로 이동했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이는 트럼프 대통령의 최종 결정을 앞두고 '막판 설득전'이 벌어지고 있음을 시사합니다.

■ 향후 전망과 국민의 관심 포인트

한국 정부는 미합중국과의 무역 협상에서 핵심 산업 보호와 불리한 관세율 방지를 최우선 과제로 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미 합의를 마친 일본과 EU가 상당한 대미 투자 및 시장 개방을 조건으로 관세 인하를 이끌어낸 만큼, 한국의 협상 카드는 제한적일 수밖에 없습니다.

무엇보다 관세 협상 실패 시, 미국 수출 의존도가 높은 한국 기업들은 실질적인 수익 감소와 수출 감소라는 이중고에 직면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한국 정부의 막판 협상력이 국내 경제와 산업계의 명운을 가를 중대한 변곡점이 될 것입니다.